[차이잉원 총통은 2기 취임연설을 통해, 6개 산업을 강화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20일, 타이페이 (사진=총통부 제공)]
타이완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민주진보당)이 이끄는 제2기 정부가 20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2기 정부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을 통해, '산업발전'을 비롯한 4개 항목의 2기 정부 기본 정책 등을 발표했다.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통신⋅디지털 산업 등 6개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연설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방침으로 '산업발전', '사회안전', '국가안전', '국가체제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등 4개 항목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중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6개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6개 산업의 진흥을 통해 타이완 경제의 펀더멘탈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6개 산업은 1기 정부에서 추진해 온 '5+2산업'(사물인터넷(IoT) 등 '5대 이노베이션 산업'과 '신농업', '순환형 경제')의 업그래이드 버전이다.
6개 산업은 ◇정보통신⋅디지털산업 ◇5G이동통신 시스템⋅정보보호산업 ◇바이오⋅의료산업 ◇국방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민생관련산업 등.
■ 타이완을 ICT의 중심지로
정보통신⋅디지털산업과 관련해서는 타이완이 보유한 반도체 분야 등의 우수성을 발전시킨다. "타이완이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공지능(AI)과 IoT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
5G⋅정보보호산업과 관련해서는 5G기술을 살려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이오⋅의료산업과 관련해 차이 총통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및 검사시약의 개발을 통해 타이완의 높은 기술력을 전 세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정부가 관련산업 성장을 더욱 촉진해 감염증 대책분야에서 타이완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국방산업과 관련해서는 군-민간 협력을 촉진한다. 국방산업은 '5+2산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1기 정부에서도 전함 및 전투기 국산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 군과 민간이 지닌 기술의 통합을 촉진하고, 산업진흥을 도모한다. 관련성이 높은 항공, 우주산업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차이 총통은 "타이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그린 에너지 센터"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1기 정부 때 타이완의 신재생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1기 정부 때,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이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민생관련산업은 시민생활에 관련된 물자 자급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차이 총통은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의료물품, 생활용품, 에너지, 식량 등 중요 산업 공급망에 타이완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 내수를 원동력으로
차이 총통은 각 산업에 걸친 포괄적인 전략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인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단기간에 국산 마스크 증산에 성공한 것을 꼽았다. 내수 활성화가 관련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잉여 마스크의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성공했다면서, 국방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도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타 포괄적 전략으로는 '금융지원' 및 '모든 외국⋅지역과의 투자⋅무역협정의 체결', '인재 충족' 등을 열거했다.
금융지원은 "각 산업 발전에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유연성 있는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투자⋅무역협정은 특히 일본, 미국, 유럽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에 관해서는 어학, 디지털 관련 고도인재 양성에 주력해, 역내산업의 경쟁력 상향을 도모한다.
■ "중국과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사회안전' 항목에서는 타이완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 의료기술 및 감염증 예방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체제 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는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의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축 등을 목표로 거론했다.
'국가안전'에서는 중국-타이완 관계를 거론하면서, 차이 총통은 중국-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과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기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은 거부한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인 '평화, 대등, 민주, 대화'를 기본으로 중국-타이완 관계 심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앞열 왼쪽 두 번째)이 이끄는 신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20일, 타이페이 (사진=NNA)]
<프로필>
차이잉원(蔡英文)
1956년 8월 31일생. 타이페이시 출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국제무역법 박사학위 취득. 1984년 정치대학 부교수 취임(추후 교수로 승격). 무역전문가로서 타이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노력했다. 2004년 민진당에 입당해, 2016년 총통선거 당선. 타이완 최초 여성 총통. 2020년 1월 총통선거에서 최대 야당 중국국민당의 한궈위(韓国瑜) 가오슝(高雄) 시장을 큰 표 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